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,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10A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윤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직접 변론을 하며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, 두 분과 짚어봅니다.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,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윤 전 대통령, 어제 첫 형사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. 어떤 부분 가장 눈길을 끌었을까요?
[최진]
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변론을 했습니다. 거의 PPT 120장 정도 동원을 해서 82분 동안, 1시간 20분 정도 자기 변론을 했는데 사실 헌재 과정에서 거의 큰 사법적 판결은 끝났습니다마는 검찰 측에서 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빨간 거짓말이다. 검찰이나 상대 증인들의 주장이.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코미디다라는 다분히 감정적인 발언으로 일관한 건데, 아마도 저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흥분한 이유는 헌재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내란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여기서는 형이 결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내란죄 우두머리 그러면 자칫하면 무기징역이나 최고 사형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재하고 또 다르죠. 상당히 신변에 심리적 압박감을 아주 강하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본인들의 주장을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하게 토론한 그런 첫 형사재판이었다.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입니다. 왜냐하면 헌재에서 이미 충분히 총론적인 판결이 났기 때문에 각론적으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지 그 부분은 대단히 개인적으로 회의적이죠.
[조청래]
양형의 문제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입증의 문제가 있거든요.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으로 탄핵심판을 굉장히 서둘렀잖아요. 절차적 흠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. 그것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고충이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빼겠다.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헌, 위법 여부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한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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